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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주 묻는 질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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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‘본인확인’은 인터넷에서 법령상 의무이행(연령·본인·실명 확인)이나 서비스 이용 등을 위해 특정인을 식별·인증하는 것입니다. 본인확인(인증) 내역을 수시로 확인함으로써 명의도용 등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.

  • ‘주민등록번호 대체수단’은 인터넷 상에서 정보주체(이용자)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않고 본인을 확인하는 방법을 말하며, 현재 휴대폰, 아이핀, (범용)공인인증서가 주민등록번호 대체수단으로 지정·이용되고 있습니다.

  • e프라이버시 클린서비스는 『개인정보 보호법』 제38조제1항에 따라 정보주체의 ‘개인정보 처리정지’ 요구권을 대리 행사하여 회원탈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. 이를 위해 회원탈퇴를 위한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권리 위임에 대한 동의가 필요합니다.

  • e프라이버시 클린서비스의 ‘회원탈퇴 결과 확인’ 메뉴를 통해 ‘회원탈퇴 신청내역 및 처리결과’를 확인할 수 있으며, 목록 내 웹사이트 중 ‘진행상태’가 ‘접수중’ 또는 ‘접수완료’인 경우에는 회원탈퇴 신청 취소(철회)가 가능합니다. 회원탈퇴 신청 취소를 원하는 웹사이트를 선택하여 [신청취소(저장)] 버튼을 클릭하면 신청 취소(철회)가 접수됩니다.

  • 명의도용에 의한 가입이 의심되시는 경우, 해당 웹사이트의 개인정보보호 및 고충처리담당자에게 해당 개인정보 삭제, 처리정지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. 만약 명의도용으로 피해가 발생되었거나 주민등록번호가 도용된 경우에는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에 신고해 수사를 의뢰하는 것이 좋습니다.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 사용한 행위는 주민등록법(제21조제2항 제9호) 위반으로 형사 처벌 대상이 되므로 주민등록번호 도용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충분한 자료를 확보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. ※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: (국번없이) 182, http://cyberbureau.police.go.kr

  •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에서 운영하는 ‘엠세이퍼(www.msafer.or.kr)를 통해 본인 명의로 가입·개통된 휴대폰 등의 통신서비스 전체 현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엠세이버를 통해 통신서비스 가입 현황을 조회한 결과, 실제 본인이 가입하지 않는 통신서비스가 있다면 명의도용을 의심해볼 수 있습니다.

  • 개인정보보호법 제37조(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)에 따라,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자신의 개인정보 처리의 정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. 개인정보처리자는 처리정지를 요구받게 되면 개인정보보호법 제37조제2항에 특별히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의 처리를 정지하고 개인정보의 파기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.

  •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(개인정보의 열람)에 따라,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처리자가 처리하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해당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. 개인정보처리자는 열람을 요구받게 되면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제4항에 특별히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10일 이내에 정보주체가 해당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.

  • 『개인정보 보호법』 시행령 제62조의2제1항제3호에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의 주민등록번호 처리근거가 명시되어 있습니다. · 제62조의2(고유식별정보의 처리) ① 행정자치부장관(제62조제3항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의 권한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)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, 여권번호,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. 3. 법 제62조제3항에 따른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의 업무에 관한 사무

  • 『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』 시행령 제37조의2제2항제1호에 신용평가기관의 주민등록번호 처리근거가 명시되어 있습니다. 제37조의2(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) ② 신용정보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「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」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, 개인식별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수집·처리할 수 있다. 다만, 개인식별번호를 개인으로부터 직접 수집할 경우에는 그 개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 1.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신용조회업, 신용조사업 및 금융거래와 관련하여 수행하는 채권추심업에 관한 사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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